수도권 교통 정책의 중심이 GTX에서 '강북횡단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을 직접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수도권 교통망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할 핵심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GTX 노선들이 강남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계획된 데 비해, 강북횡단선은 강북 지역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강북횡단선의 노선 개요, 예타 평가 기준, 그리고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노선 개요: 강북 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 지하철망
강북횡단선은 서울 동북부의 면목동에서 서북부 은평구를 연결하는 약 25.7km의 노선으로, 총 19개의 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면목선과 연계하여 청량리·동대문·성북·강북·은평을 관통하며, 서울 동서축의 교통 취약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도시철도망입니다.
주요 경유지는 ▲면목동(중랑구) ▲청량리 ▲고려대 ▲성신여대 ▲정릉 ▲북악터널 ▲서대문구 ▲은평구 불광동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미 혼잡도가 높은 6호선, 1호선, 경의중앙선 등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이 아닌, 강북 내 교통망을 횡단축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서울시 북부 지역의 평균 통행 시간이 15~2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 중심지인 청량리역의 교통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릉, 인수동, 응암동 등 그간 교통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던 지역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예타 기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평가 항목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광역 철도망이므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예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경제성 분석(B/C): 사업비 대비 편익 비율.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
- 정책성 평가(AHP): 정부 정책과의 부합 여부, 사회적 파급 효과
- 지역균형 발전 효과: 교통 소외 지역 개선 여부
- 환경영향, 교통 수요 예측, 기술적 실행 가능성 등
강북횡단선의 경우 B/C가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지역균형 발전 효과와 정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당 노선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강북 지역의 생활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GTX-A, B, C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 유치와 고속 환승 중심의 정책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노선인 반면, 강북횡단선은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예타 기준에서 ‘경제성보다 정책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 현황과 전망, 정치적 변수까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타 평가 절차가 시작된 강북횡단선은 현재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거쳐 KDI에 의해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노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책 연계형 예타 면제’ 또는 ‘선별 추진형 예타 통과’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타 통과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비율과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
- 2025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연계 여부
- GTX 이후 교통 SOC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
- 환경 영향 평가와 민원 발생 가능성
2022년 당시 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과 달리, 강북횡단선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앞세운 노선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B/C 수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도 강북 교통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서울시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제4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강북횡단선이 핵심 노선으로 포함되면서, 정책 우선순위 면에서도 상당히 앞선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북권 및 서북권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의지도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북횡단선은 단순한 교통 노선 이상의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GTX가 수도권 외곽과 강남권을 연결하며 중심 교통축을 형성했다면, 강북횡단선은 서울 내부의 ‘균형과 연결’을 완성하는 보완 노선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는 단순한 수치로 결정되지 않으며, 정책성, 지역균형, 시민 요구까지 복합적으로 반영되기에 예타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추진력에 따라, 강북횡단선의 실현 여부는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